2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역별 감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은행을 비롯해 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한 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2010년 서민금융분야, 2011년 금융소비자 보호분야 등 금융당국의 업무 일부에 대해 점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업무 전반에 걸쳐 들여다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후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표금리가 떨어져 가계나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완화로 이어져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가계나 기업에 돌아갈 저금리 혜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불합리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은행이 예대마진 의존율 등이 높은 점을 고려치 않고 순이자마진율에 따라 등급별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케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최근 4년새 20% 이상 늘고 영국이나 일본의 3대 금융그룹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금융당국은 대부분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은행에게 수익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통보했고 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감사원은 "향후 경기상황이나 가계 채무상환능력 악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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