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1년도 사립대학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 등 전국 40개 대학이 지난해 총 2025억 원의 적립금을 더 쌓았다.
현영희 의원은 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관행에 대해 '지출예산의 과다계상'이라는 꼼수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보통 대학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계산한 뒤 부족분을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에서 수입은 축소 편성하고 지출을 부풀려 잡는 관행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관리운영비에서 131억원, 연세대는 연구학생경비에서 295억원, 고려대는 고정자산매입지출에서 199억원의 잔액을 남겼다. 이렇게 남긴 잔액은 기금회계로 전출시킨다.
그는 "현재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 총액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매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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