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2042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부족"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2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정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2년부터 부족현상을 보이며, 이후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추산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04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40년 2887만명, 2080년에는 1744만명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도출한 적정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기록한 후 감소해 2042년을 기점으로 통계청 추계인구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전체 적정인구도 유사한 관측치를 보였다. 2045년부터 적정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인구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추산한 2045년 한국 인구는 4981만명인데, 연구원 측은 이 때 적정인구가 4998만명이라고 판단해 17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미다.

적정인구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성장과 복지 간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인구를 말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적극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2011년 1.24명인 합계 출산율을 2045년까지 1.8명 수준으로 높여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합계 출산율 1.8명을 달성한다 해도 인구부족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며 "인구 5000만명, 고령화 수준 30% 미만을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