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지방자치·분권 미흡"

기관위임사무 폐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13명)는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6명), '재정 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6명)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의 사무이양만으로는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2명), '행정부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1명)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김찬동 연구원 박사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역할은 광역적 사무에 한정하고, 주민의 근린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