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외국에 있던 강 전 실장이 수사가 착수된 것을 알고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은 점, 처음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2008년 서울시청 정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청탁하고 심의가 끝난 같은 해 10월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과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55)의 만남은 불법사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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