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회계감사원 분석
이번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지난 5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공공재정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결과 보고서다. 올랑드 정부는 회계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수정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장 정책을 강조해왔던 올랑드 대통령이지만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4일 증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디에르 미과도 회계감사원장은 "경기 악화 때문에 균형재정 달성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 지출 제한과 세금 인상 모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세금 인상보다 정부지출 삭감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회계감사원은 프랑스의 세금 부담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그동안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학원은 사회지출의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과도 원장은 "프랑스는 의료, 교육, 직업 교육 등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지출하지만 그 결과물은 다른 국가들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회계감사원은 또 연금 시스템이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100억유로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이미 내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2%를 기록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로 줄이고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이 정한 한도인 3%로 줄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17년에는 최소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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