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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신경전 더 치열해진다

최종수정 2012.07.02 12:05 기사입력 2012.07.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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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외교신경전 더 치열해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한일외교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최종서명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 이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례없는 외교적 결례를 한만큼 앞으로의 외교적 현안마다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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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당장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물론 7월 일본의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문제, 8월에 위안부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 등 현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우리 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지난 2005년에도 일본정찰기가 우리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도 신경전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은 위안부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의 답변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고 내달 중재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한일양국이 해결해야할 외교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으로 양국의 협상을 보류한 우리측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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