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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 추경안해도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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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예산 비상금'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맞서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추경 불가론 뒤엔 '2013년 균형재정'을 향한 열망이 있다. 돈을 당겨쓰면 내년에 적자 없는 장부를 만들기 어려워지니 추경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데 일각에선 '도그마에 빠진 균형재정'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균형재정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과 세수 기반이 달라져 추경을 하든 안하든 내년 균형재정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됐다는 주장이다.
더욱 미덥지 않은 건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를 공기업 매각 계획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아직 안 팔린 공기업이 팔릴 것으로 예상해 10조원 남짓의 세외 수입을 잡아놨다.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 들어오지 않을 돈이다.

MB정부가 쓰는 중기 재정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권 초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확대했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 다음 정부에 적자를 면한 가계부를 물려줬다'는 미담에 집착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총 6%에 이르는 재정을 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국가 채무비율을 하락세로 돌려놓은 건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균형재정을 정책 목표처럼 좇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더구나 2013년 균형재정의 전제는 이미 무너졌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재정수입은 343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내년도 균형재정 로드맵은 이런 상황을 상정해 나온 기대치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3.6%에 그쳤고, 올해도 3%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경기 흐름이 나빠 내년 성장률에 기저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중기 성장률 평균치는 정부의 기대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일찌감치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2013년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정책처는 지난달 24일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및 세수 전망, 세외 수입 실현가능성에 기초해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삼았다"면서 "관리대상 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내년도 균형재정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처는 특히 "정부가 내년도 균형재정을 위해 총수입에 보유지분 매각 대금 10조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영화가 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정부도 균형재정 스케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기업 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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