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이 ‘4억원’ 만든 참 쉬웠던 비법

충남 보령시 K국장, 딸 명의 김 가공공장에 정부보조금 지원 받도록 하고 가로채 구속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의 고위공무원이 정부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가로챈 나랏돈은 4억5000만원이다.

1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검찰조사를 받던 충남 보령시 K국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K국장은 딸(30) 이름으로 운영하는 김 가공공장이 정부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자부담금을 냈다가 되찾는 방법으로 보조금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 가공공장은 지난 3월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9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50%인 4억5000만원은 지난 3월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선정 때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휘말려 구설이 끊이질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은데 이어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다.

보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엔 “시청 고위간부와 관련있는 업체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면서 K국장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 6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K국장의 부인이름으로 있던 이 업체는 2년 전 부도로 지금까지 빚이 남아있던 곳으로 6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는 게 보령시청공무원들 말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