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응답기업 68.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97.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지주회사 인센티브 확대’(21.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12.2%), ‘금산분리 완화’(1.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고 강한 지주회사 규제를 갖추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보다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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