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환협약(European Redemption Pact)'으로 알려진 독일 방식은 독일 경제전문가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Experts)가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만 해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기독민주당(CDU)이 지방 선거에서 잇달아 패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유로본드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곳은 독일이 아닌 이탈리아가 된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9580억유로(약 1405조5776억원)어치의 금이나 국채를 담보로 맡겨야 한다. 독일은 5780억유로에 불과하다. 재정적자 비율이 독일은 88%이지만 이탈리아는 120%를 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세 번째로 많은 4980억유로를 담보로 맡기게 된다. 유로존 전체의 담보 규모는 2조3260억유로가 될 듯하다.
이러한 방식은 유로본드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도 피하고 독일 헌법에 부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9월 무제한적인 부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의회는 다른 국가의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영구적인 기구를 설립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그에 따른 결과를 추산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독일 법원은 지적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금 전문가는 "현재 이탈리아 은행들을 도와준답시고 유럽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제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최대 야당인 사회민주당(SDU)은 이와 같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녹색당도 메르켈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위르겐 트리티 대표는 이와 같은 방식이 부채를 줄이면서도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