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TE' 상용화 앞두고 포털업계 긴장..왜?

다음 '마플' 네이버 '라인' 데이터로 음성통화 구조 동일..규제 달라 형평성 논란 주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하반기 음성 롱텀에볼루션(Vo-LTE·이하 음성LTE) 상용화를 앞두고 포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포털 업계가 내놓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통신 업계의 음성LTE가 “데이터에 음성을 실어 나르는 동일한 구조의 서비스”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털 업계가 통신 사업자로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음(마이피플), 네이버(라인) 등 모바일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을 기간·부가역무 사업자로 규정해 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업계는 사업자 의무를 지는 반면 포털 업계는 이를 회피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사가 하반기 출시하는 음성 LTE와 다음·네이버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똑같이 데이터망으로 음성 통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털 사업자들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수긍하고 있다. 망 중립성 논의를 담당하는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업계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규정 주장은 논리상으로 타당하다”며 “3세대(3G)망에서 제공되는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인터넷프로토콜(IP)을 통해 음성통화 서비스에 나서는 것처럼 음성LTE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업계는 음성LTE와 모바일인터넷전화의 서비스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이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음성LTE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역시 음성서비스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며 “음성LTE가 하반기 본격 상용화될 경우 이통사와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버도 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와 망 이용료 부담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이통사들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 대해 망 사용대가 부과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국제무선통신협회(CITA) 주관 토론회에서 AT&T와 버라이즌이 구글, 네플릭스와 같은 CP들에게 망 사용대가를 과금하는 수신자 부담 형식의 수익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국내 이통사들이 망 투자를 통해 구축한 자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투자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털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신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이미 일반 이용자에게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P들에게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