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속도 붙었지만… 조정방안 ‘미흡’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서울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타깃은 구역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해야하는 부담이 적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다. 올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은 이후 되레 갈등이 부각된데 따라 반대지역부터 확실히 거둬내 잡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제되는 사업장은 어디?= 서울시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해제요건이 성립된 홍제4ㆍ북가좌1ㆍ독산1 정비구역 등 18개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곳은 2월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했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서울시가 제공하기로 한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는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른 분담금 증감까지 제시돼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된다.

문제는 주민들이 판단을 내린 이후다.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한다는게 서울시의 큰 틀이다.

찬성지역에 대해 서울시는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소형평형 확보방안, 주변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비해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만 언급했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해 단독 또는 소규모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낙관적인 분석도 의문이다.

◇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게다가 현재 서울시가 꼽고 있는 대안방식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부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기간 감소와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기존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부분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비해 새 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집주인이 빈번하게 바뀌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셈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달라지는 정비 방식과 기존 지정구역들의 해제에 대해 조합원과 거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구역해제를 선언한 재건축 사업지 14곳과 재개발 사업지 4곳 등 총 18곳의 순조로운 마무리 작업도 기대하기 힘들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가 요청됐거나 설문조사에 따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다수다.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 18개소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