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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서울시 실태조사, 어떻게 하나?

최종수정 2012.05.14 11:15 기사입력 2012.05.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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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사업지 265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당초 실태조사 지역으로 언급된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4월19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 78명의 민간 전문가를 뉴타운·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른 추정분담금 자료도 제공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해진다. 종전자산평가, 기반시설부담, 용적률, 역세권시프트, 임대주택비율, 소형주택비율, 사업비 추정 등이 담긴 통상분담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하기로 했다. 즉 표준지에 대한 개략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후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1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이 제시된다. 2차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도움도 받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표는 일괄개표로 진행된다. 공무원 및 참관인의 참석하에 개표되고 결과는 시·구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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