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제 개편안, “MB 정부의 도발”

대전 구청장 협의회·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대해 대전지역 구청장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대전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박환용 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에 대해 “대도시 지방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 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자치구제의 폐지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의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한 행위였기에 마땅히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 결여와 주민의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의 침해,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평등의 문제,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들어 문제 심각성을 강조했다. “2006년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1개 특별자치도'로 통합한 제주도가 모든 작은 문제까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로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이어 대전시민사회단체서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반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 때문이지만 이는 구청장과 구의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기초지자체, 광역정부의 지방자치는 실속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지방자치 무용론의 본질은 중앙집권체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광역시의 구의회의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한마디로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집권 말기에 무모하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려 들지 말고 중앙행정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