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속전속결 처리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당선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4·11 총선 종료 후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선거종료 시점인 11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총 6곳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중 당선자 선거사무소는 3곳"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곳 중 2곳은 여당, 2곳은 야당, 나머지 2곳은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소다. 이 가운데 김근태·이재균 새누리당 당선자, 원혜영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포함됐다.

김근태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에는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 당선자 측이 지난해 말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와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재균 당선자는 올해 1월 선거구민에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제기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에 들어가 선거자금 입출금 내역과 직원들의 기록물, 후원회 명부 등을 가져갔다. 원 당선자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의 출범식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으로 연기된 의원들의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광주 동구 불법 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는 박주선 무소속 당선자를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당선자의 측근 이모 보좌관이 5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했는지 여부와 박 당선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며 당선무효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선거일인 11일 기준으로 당선자 79명이 입건돼 그 중 1명이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3명은 수사중이다.

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4·11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11일까지기 때문에 입건자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후 기간에도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온다"며 "당선자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