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초읽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 강남3구에만 남아있는 주택투기지역이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책을 통해 정부는 19대 국회가 구성되기 이전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 강남·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 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이 행정지침으로 진행이 된다"며 "선거 이후 새누리당이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해 왔지만 정부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재정기획부와 국토부간 합의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한도는 10%포인트 상향돼 50%로 적용된다.

정부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실제 집값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우려한다지만 DTI의 경우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며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18대 국회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최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19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 부동산 관련 법안들 처리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19대 국회 이전 해결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