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상계관세' 적용.."예상보다 낮은 수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비교적 관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 5% 이하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번 판정은 솔라월드(SolarWorld AG)와 다른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6곳이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에 2.9~4.73%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중국 업체들을 상무부에 제소한 업체들은 100%의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20~30%의 예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에 한참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판정을 두고 양쪽 진영 모두 자신들이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티브 오스트렝가 헬리오스 솔라 워크(Helios Solar Works) 대표는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WTO에서 금지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중국업체 역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상계관세 소식에 기뻐했다. 앤드류 비브 선테크(Suntech)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이번 결정으로 선테크의 성공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업체 대표는 이번 상계관세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다”다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부가 무죄임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덤핑(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여부를 심사중이다. 미국 업체들은 덤핑관세는 더 많이 부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문제는 미-중간의 무역의 첨예간 갈등 사안으로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태영광 발전소 생산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싼 부품들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업체들 편에 서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외국에서, 외국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하이테크 배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관세 적용 여부가 미중간의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