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재정감축 못지키겠다”고집..EU리더십 시험대 올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연합(EU)이 합의한 재정감축 규정을 스페인이 지키지 못하겠다고 나서면서 EU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EU는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올해 4.4%, 내년 3%로 못 박아 놨지만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올해 재정적자비율을 기존 4.4%에서 5.8%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차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뒤 EU의 재정감축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그리스의 전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일자, EU재무장관들이 “스페인은 그리스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니다.

만약 EU가 스페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그리스, 포르투갈 등도 EU의 긴축안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저널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스페인이 새롭게 요구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스페인은 그리스가 아니다”라며 스페인이 국채위기를 맞고 EU가 또 지원에 나서는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EU와 합의한 6% 목표치에 미달된 8%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년 연속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성적표를 제시한 스페인에게 2013년 3% 달성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 날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내년 3% 감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스페인이 수정한 5.8%에서 0.5%p 더 줄여 적자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스페인이 내년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쇼이블레 장관은 민간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상각 교환 프로그램이 모두 잘 이뤄졌다면서 유로존의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서명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이날 1770억 유로의 국채를 모두 교환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리스는 국채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3500억 유로의 부채에서 1050억 유로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