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도소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서는 범죄자를 큰 범주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으로 나눈다. 정치범은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자를 가리킨다.

이 범죄행위에는 각종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정치범으로 지목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정치범의 가족들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미 변질된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은 '예심소'라고도 불리는 '중앙보위부 초대소'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 모든 재판은 보위부 청사 안에서 진행되며 절차나 진행사항은 모두 극비리에 이뤄진다. 따라서 정치범이 예심소나 교화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은 정치범의 죄명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정치범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유사한 감옥으로 정치적 죄질이 중한 사람을 수감한다. 정치범관리소와 달리 감옥형태가 아닌 마을형태로 운영된다. 경미한 죄를 지은 정치범 본인이나 교화소에 수감된 정치범의 가족이 주로 수용된다. 그래서 관리소에는 아이들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많다. 정치범관리소 역시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종합한 '북한교화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 주민의 경우 강제노역 뿐 아니라 온갖 가혹행위와 고문에 이어 생체실험에까지 이용되는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 수감자의 경우 성폭행과 강제낙태 및 영아유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그로 인한 살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교화소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죄질로 보통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지만 강제노역과 영양 부족으로 형을 마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