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현물시장 '감감무소식'

정부 당초 1월 개설 예정 실효성 의문·업계도 반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당초 올해 1월 예정이었던 금현물시장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당시 올해 1월 금거래소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 원유와 석유, 농산물 등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고 2015년 이후에는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금현물시장이 상품거래소 설립의 첫 포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오는 3월말 개장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계획보다 많이 뒤쳐진 셈이다. 금현물시장의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법령 정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일반상품거래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가 된다면 올해 말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금현물시장 개설과 관련해 제도와 시장의견 수렴 등은 상당부분 완료한 상태로 시스템 개발만 연기했다. 최근 인사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인력을 새로 배치하는 등 금현물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현물시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금현물시장이 개설됐을 때 유통업자들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우려다. 금현물시장 자체가 현재 장부에 기록을 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시장은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개된 시장으로 끌어내 양성화시키고 유통단계를 줄여 선진화시킨다는 방침 아래 금현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형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은 실물 추적이 힘들어 암거래나 자산은닉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현물시장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소매가격과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금유통·판매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도 세금 부과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유통업자들을 위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