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이례적 급등 세금 더 거두기 꼼수?

실거래가 하락에도 상승 주택보유자들 ‘부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에 비해 4.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끄럽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보유세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반대로 실거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38%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소유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다.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19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다. 이 조사자료는 오는 4월 전국 397만여 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이 된다.

조사결과 전국 단독주택가격은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 많이 올랐다.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8%), 서울(6.55%), 인천(6.13%)이 가장 높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조사결과 전국 주택의 94.4%(17만9251호)는 3억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재산세 상한선은 전년도 세액의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3억원 가량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은 1만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3억~6억원대의 주택은 4.7%(8913호), 6억원을 넘어선 주택은 0.9%(1783호)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주택으로 45억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한 주택으로 집값이 75만500원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며 “지역간 가격 균형성을 높였고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KB변동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상승했지만 KB주택매매지수는 6.9%(단독주택은 2.5%) 상승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는 KB통계와 통계산정 방법과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전국 19만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KB는 전국 2208호를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조사를 두고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정하는 표준단독주택에 의거해 산출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