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추도 로열티 지불한다는데…

정부, 디자인·상표권 등 5년간 10조 투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삼성과 애플은 전 세계 10여개 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소송전은 글로벌 IT업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측면은 물론 기존까지의 기술특허 중심의 공방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는다.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의 원년으로 정하고 앞으로 5년간 각종 사업에 10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매운 고추의 대명사격인 청양고추는 80년대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종자 소유권이 세계적인 농업기업 몬산토로 넘어가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처지다. 지난해 인기를 끈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의 포맷은 미국 방송사에 10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고기석 지식재산 전략기획단장은 "S&P 500대 기업의 유·무형 자산가치를 따져보면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이 전체의 80%를 넘는다"며 "결국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1차 기본계획의 첫해 액션플랜으로 총 1154개 과제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첫 시작인 만큼 여건 및 기반조성, 관리체계를 손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올해는 관련법과 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별도로 정한 12대 중점추진과제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들 기업이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이 약한 만큼 이같은 정책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정부는 온라인 상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웹하드·P2P사이트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관련부처가 함께 특별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그간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배상액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방안과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경우 평균 250만달러(한화 약 270억원)에 달하지만 국내는 7800만원에 불과하다.

고 단장은 "자문변호사조차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하고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