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개최, 유로존 위기 분수령

유로안정화기구·신재정협약 출범 사실상 동의..재정위기 해결 물꼬 뜨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열리는 특별정상회담에서 유로안정화기구, 신(新)재정협약. 그리스 부채 탕감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의제를 논의한다.

로이터는 29일 EU정상들이 이 날 유로존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상시적 구제금융(유로안정화기구) 설립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신재정협약 규정을 각국의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에도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도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120%로 줄이는데 잠정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리를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금의 총 규모다. ESM의 재원은 당초 5000억유로로 합의됐다. 반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기금(IMF)총재, 티모시 가이트터 미국재무장관 등은 기존 EFSF의 잔여기금(2500억 유로)과 합쳐 최대 7500억 유로 규모의 슈퍼 펀드 출범을 원하고 있다.
IMF관계자는 “ESM의 추가적 증액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효과적인 대책과 시장의 정서를 부합하고 IMF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이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3월에 열리는 정상회담 전까지는 두 기금의 통합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장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선 5000억 유로 규모의 ESM으론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정상회담에서 기금 증액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EU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금 증액은 결국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오는 3월 1-2일 EU 정례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를 공동대처하기 위한 신재정협약은 이번 회담을 통해 사실상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ESM의 구제금융을 신청받으려면 재정협약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틀은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서로 지원하되 재정에 대한 공동 통제도 크게 강화하는 ‘황금율’을 법제화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누적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당해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하되, 부채 상환이자 부담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소위 '구조적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0.5%까지만 인정된다. 누적 공공부채가 GDP의 60% 미만인 건전 재정국의 경우 구조적 재정적자가 1%까지 허용한다.

구제금융프로그램을 받은 나라는 물론 위험국가에 대한 재정정책에 집행위가 개입할 권한이 강화된다. 예산안을 사전에 받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절차는 자동적으로 시작되며, 해당국은 분명한 채무감축 일정 등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와관련 그리스쪽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