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가 그리스 나라살림 직접 통제해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독일이 그리스의 예산(budget)을 유럽연합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압박은 지난해 일차 구제금융을 받은 뒤로도 그리스가 재정긴축과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의 EU관계자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출 결정권을 EU측에 위임하거나 EU가 직접 제한하는 방안을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독일의 제한은 전례가 없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채 감축협상이 진전없이 시일만 끌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측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불만을 감수하고도 독일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한 데는 그만큼 그리스 정부에대한 실망감을 표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독일은 그리스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로존 예산 위원직을 신설할 것 제안했으며, 예산위원은 다른 유로존 국가의 재무장관들로부터 임명되며 그리스 의회의 모든 주요한 지출을 감독할 책임을 맡게 된다.

제안서는 또 그리스 정부가 채무상환에 국가 수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후에야 다른 분야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