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0만弗 소득자, 세금 30% 내야”..부자증세 강조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 ‘공정·평등’ 화두로 중산층 표심 잡기
국정연설 직후 지방투어 돌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해 100만 달러 이상의 고 소득자는 최소한 30%는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미 동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길 바라느냐 아니면 교육, 의료연구, 강군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길 바라느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해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98%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세금은 올라선 안된다”면서 “생계부담과 소득정체에 허덕이는 이들은 오히려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버핏세 도입은 올 연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가 국정연설 화두로 공정성(fairness)과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유동 강조한 것도 지난해 소위 ‘월가의 탐욕’ 등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퍼진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달래고 본격적인 선거캠페인에 돌입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from top to bottom)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시기”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는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CNN은 이날 국정연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건 부자증세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 섞인 비판에 먼저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화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버핏세’ 도입 주장에 대해 일종의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를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억만장자들에게 자신의 비서와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미국 시민들은 대부분 합당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낮은 지지율과 기대보다 못한 경제회복에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날 국정연설은 재기를 노리는 회심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10개월간 오바마 진영과 백악관이 일관되게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 다음날인 25일부터 2박3일간 아이오와,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미시간 등 5개주를 도는 지방투어에 돌입한다.

이들 주는 재선 승리를 위해 오바마측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공화당과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전쟁터다. 오바마측은 부자증세와 공정한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연말 대선까지 미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분열적”이고 “빈곤층 친화적”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