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방산시장에 대해 "대형 국외구매사업에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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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무기도입 3대사업은 육군 대형공격헬기(AH-X), 해군 해상작전헬기, 공군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으로 규모만 10조원 이상 소요된다. 사업별규모는 대형공격헬기 1조8000여억원, 해상작전헬기 5500억원, F-X사업 8조3000여억원이다.
최대무기사업은 F-X의 기종결정에 대해 노청장은 '핵심기술 확보와 국산부품 탑재율을 입찰 평가요소로 반영해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텔스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경쟁구도를 통해 전투기 기술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국의 국방비가 감축돼 국제방산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아태지역은 군비경쟁 가능성이 상존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무기거래량의 급감으로 방산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미의회 조사국이 지난해 발표한 무기거래량은 2008년 613억달러, 2009년 575억달러, 2010년 404억달러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또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4500억달러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청장은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스스로 무기수출 금지의 족쇄를 푼 셈이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일본은 이 원칙을 큰 틀에서 지키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이나 분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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