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몸살 '뉴타운' 투자전략은..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지 관심가질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출구전략 과정서 전면 사업 재검토나 해제 절차를 밟는 뉴타운 지구의 집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1월 뉴타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재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공부문이 파악해 알리면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 구상이다.

정부 역시 비슷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타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도 지난 10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적용하면 사업 초기 단계 사업장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사업장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조합원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내부 갈등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뉴타운 구조조정을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뉴타운 사업의 추진방향이 최종 확정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와 함께 사업중기 이후의 정비사업들은 희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의 지원책이 이어진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사업초기 대상과는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까지 진행된 뉴타운 사업지는 이번 구조조정 작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오히려 사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사업장은 구역지정~이주·철거 단계 기준으로 총 295개로 조사됐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는 234곳,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는 61곳이다.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구역지정~이주·철거 단계의 사업장이 총 242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는 173곳,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장은 69곳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