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독립기구 신설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지역ㆍ계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신설된다. 국책사업때마다 갈등이 생겨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송석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국책사업 갈등조정 전담기구인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가공론위는 선진 유럽의 대표적인 갈등조정 기구인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들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기구다.

사통위는 국가공론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처럼 산하 위원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사통위에 따르면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의무적으로 국가공론위의 공공토론 대상에 포함되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토론이 끝나면 국가공론위는 종합보고서를 사업추진 기관에 전달해 토론결과의 반영 여부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통위는 이와 함께 이날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의 대학 입학과 수학을 모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건의했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우대 입학 전형제를 적용하고 입학 후에는 학업 관리,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사통위는 우선 미술협회 등과 협조해 미술에 재능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