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간 신문 벨트 암 존탁이 27일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독일과 프랑스는 필요할 경우 유로존 국가들이 더 엄격한 예산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안정협약에 참여하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안정성장협약'을 통해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정하고 있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정부들의 재정적자 유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안정성장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을 어기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럽의 예산감시 기관이나 회원국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도 덧붙였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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