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FTA 때문에 잘 넘어갔네"

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홍석우 지경부 장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려 통상과 산업, 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정책과 위장전입 등의 도덕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원들은 무역과 통상전문가인 홍 후보자를 상대로 현안 질문을 했으나 주된 초점은 한미 무역협정에 맞춰졌다. 청문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어서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 발효시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질의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ISD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에 대한 정책도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ISD는 제 3국의 국제 법정에 호소할 길을 열어두는 제도이고 미국이나 한국 모두에 적용된다"면서 "사법주권 침해 등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울러 최중경 현 장관의 사퇴의 단초가 된 9.15정전 재발방지대책과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대책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과 전기요금 현실화, 알뜰주유소 설립과 관련된 홍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도덕성 분야에서는 홍 후보자의 부인이 두 달 동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자녀의 아파트소유, 홍 후보자의 벤처기업 주식보유 등을 추궁했다. 홍 후보자는 시어머니가 살 집을 며느리인 부인이 전세를 얻으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미 FTA 대치정국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주식 기부와 겹쳐 별다른 이슈없이 진행됐다. 부동산투기, 대통령 측근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최중경 장관 때와 달리 비교적 조용하고 무난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다. FTA에 안철수에 묻힌 청문회였지만 홍석우 장관 후보자와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의 얼굴은 밝았다.

국회는 이날 청문회에 이어 16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홍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대로 지경부 장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