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학, 올해 첫 퇴출 대상으로
올해 첫 퇴출대상이 나옴으로써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교뿐이다.
이와 별도로 각종 법령위반 및 비리사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첫 퇴출대상이 됐다. 명확한 '본보기'가 된 셈이다.
명신대와 성화대의 퇴출을 목격한 대학가는 다음 퇴출 대상이 어느 대학일 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우선,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대학 및 재정지원 제한 43개 대학이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다. 명신대와 성화대도 대출제한 17개 대학으로 분류됐었다.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7개 대학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됐다.
교과부는 인근 국ㆍ공립 대학을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해 휴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학적관리 대학은 학생들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복학생들에 대한 학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미 명신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30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합격을 취소하도록 해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성화대학은 아직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두 대학은 12월 중순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학생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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