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지적
지난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과 및 개선점과는 별개로 예산 집행 체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과부가 예산지원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직접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대교협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교과부의 담당자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 교육청의 장학사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대교협의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밖에도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별 지원금 배분 기준을 밝히지 않아 각 대학에서 정부의 지원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 사업은 선도대학 30곳, 우수대학 20곳,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10곳 등 총 60곳을 선정하는 데 아직 지원금 배분 기준이 대학들에게 공개돼 있지 않다.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위한 2012년도 교과부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사업에 372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와 동일한 60개 대학을 지원하면서 금액은 47억 원 가량 늘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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