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 시작…244조원 규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에 대해 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환급을 시작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약 1660억달러(약 244조원)에 달하는 관세를 반환하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미국 뉴저지주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한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관세 납부 건부터 우선 처리된다. CBP는 심사를 거쳐 60~90일 내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수동 심사가 필요한 신청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수입업체들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CBP의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4일 기준 전자결제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497개로 이들이 받을 환급액은 이자를 포함해 12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금 대상 수입 업체는 33만곳, 수입 건수는 5300만건 이상이다. 이들은 총 166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일부 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이번 관세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되는 방식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페덱스와 UPS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관세를 징수한 배송업체들은 환급금을 받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