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복지제도 및 재정개혁' 자료에서 "1994년 집권한 사민당이 기초연금 폐지, 현금급부 축소 등의 복지개혁을 펼친 후 스웨덴 경제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복지제도도 수혜조건을 강화하고 급부수준을 내렸으며, 지급기간 역시 줄였다. 실업수당에는 보상해주지 않는 기간을 도입하고, 사회서비스도 민영화했다.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대비 2%이상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지출한도 상한을 정했으며,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해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했다.
재정부는 "스웨덴이 이런 여력을 갖고 2008년의 금융위기를 법인세율 인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1%p 인하 등의 감세 추진과 실업자 지원, 직업교육 확충 등의 지출로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복지개혁을 하기 직전, 조기퇴직과 사회보조금 의존 등 복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199~1993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1993년에는 9%의 실업률 등의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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