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여야 의원 한 목소리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우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여야 의원들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1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중소건설업체 등을 사지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26일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중소 건설업계 수주 영역인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의 수주물량이 연간 7000억 이상, 건설근로자 일자리 감소는 약 5750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300억원 구간의 전체 건설수주액은 4조55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9419억원이 지역 건설업체에게 돌아갔다. 앞서 2006년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 결과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3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 역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중소건설업체는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절감"이라며 "기술력이나 시공능력보다는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며 업체들은 '덤핑수주'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악화를 유도하는 덤핑수주가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변 위원은 "2000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적정가낙찰제'로 돌아섰다"며 "선진국이 버린 낡은 정책을 왜 우리 정부만 고집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사들을 고사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