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박근혜 "국세청, 세금 체납정리 개선 안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세체납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고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체납 규모를 모두 합하면 27조원에 이른다"며 "이는 정부 한 해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년간 (국세청이)체납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체납 정보 공유 체계도 한 이유"라며 "국세청이 중심이돼 다른 기관과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효율적 (체납)정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