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세 내라"

오바마 재정적자 축소안 10년 3조6000억달러 줄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향후 10년 동안 총 3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버핏세'인 부자 과세와 대기업 세금만면 축소, 군비지출 및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 3조6000억 달러의 40%가 넘는 1조5000억 달러를 부자들이 내는 세금과 석유ㆍ가스회사 등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과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깎아준 세금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8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물릴 소버핏세 세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면서 약 1조1000억 달러를 줄이고, 노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2500억 달러, 저소득층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약 720억 달러를 감축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을 5800억 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메이케어 수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은 넣지 않았다.

이밖에 이자지급액 감소로 43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의회내 8인 위원회는 수퍼위원회(supercommittee)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삭감 계획과 지나번 부채협상때 합의한 1조 달러의 삭감계획과 합치면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년간 4조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공화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예산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거듭해서 밝혀왔다.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내용을 담은 재정적자 감축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FT는 오바마의 감축방안은 지출 삭감과 증세가 2대 1의 비율로 돼 있지만 공화당은 증세는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18일 NBC방송에 출연, "버핏세는 단지 개인에게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다"면서 "70만명 이상의 성공한 중소기업인들도 개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도 지난주 세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규모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