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국민연금, 증권사에 ‘조폭’ 행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민연금이 주요 국내외 증권사에 기금운용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심층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각 증권사들의 명단을 대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 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리조트 이용권을 자사에 강매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제보한 것이 드러나 등급이 강등됐다. 또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를 상갓집에서 1년만에 ‘처음 봤다’면서 등급을 강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치 증권의 경우 국민연금 관계자가 “외국계인데 S등급이면 말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구실로 등급이 강등됐다.

증권사 평가와 관련없는 구실로 해당 증권사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NH투자증권 은 국민연금 관계자가 대형증권사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의 사장이 연금공단을 위해 협조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대신증권 의 경우 대신자산운용 대표로 간 국민연금 출신 전 간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대신증권의 등급을 올려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단 이사장, 기금운용 전문가 등이 모두 3년이 임기로 국민연금 기금이 단기적 수익률만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8월에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한편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상설 직무감찰팀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