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택시는 대중교통? 아니면 고급교통?'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택시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화두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민주ㆍ구리1)은 이날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에는 개인택시 2만5326대, 법인택시 1만474대 등 총 3만5800대가 운행중"이라며 "이들 택시업계 종사자는 개인택시 2만5326명, 법인택시 2만344명 등 모두 4만5670명에 달한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하지만 "이들의 주(週)당 근무시간은 법정기준인 40시간 보다 2배 이상 많은 84시간에 달한다"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개인택시 월 200만원, 법인택시 월 15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법령 개정을 통해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돼 해마다 31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받지만,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법적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인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등교시 버스를 타지 않고, 4명이 1대 택시를 타고 등교한다고 한다"며 "버스요금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동네 살면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밤 12시 퇴근을 할 때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다"며 "이런대도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하는 게 정말로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단순히 몇 가지 정책만으로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생색내기 식으로 지원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