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출 옥죄면 내수 쪼그라들어

신용카드 新성장동력을 찾는다...<상>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레버리지 규제 이어 내달 발급기준 강화 산넘어 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카드사들은 답답하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신사업 구축이 시급한데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본의 아니게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에 이어 9월께 카드발급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 자기자본대비 총자산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사 한 고위관계자는 "레버리즈 규제로 카드사들이 카드론 수수료 할인 마케팅 등 이벤트 행사를 축소, 카드대출 실적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대출 마저 정부의 규제로 이용실적이 크게 줄어 순이익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가 아닌 수익성이 높은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9월께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발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제도적으로 자연스럭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가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 등 리스크관리 능력과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런식의 규제는 카드사를 괴롭혀 고객들만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욱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신용카드는 소비자 편익 증대와 세액공제 혜택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서 큰 기여를 해왔다"며 "며 "카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내수경기 측면에서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에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민간소비 확대는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 활성황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며, 신용카드 이용 확대에 따라 VAN서비스, 신용카드단말기제조업, 결제대행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업, 여행 및 레져, 문화사업 등 직ㆍ간접 고나련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