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이후 3년.. 600억원 감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동차 검사제도의 통합 이후 3년간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후 현재까지 약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완화됐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다.

종전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국토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에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제도 통합 초기에는 국민들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다. 약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및 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담 등이 완화(종전 최고 90만원→ 30만원)됐다.

검사시간도 약 25분 가량 단축됐다.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감소 효과도 상당해 국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Best10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