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간첩과의 전쟁' 선포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검찰이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간첩들의 활동반경이 사회 곳곳으로 넓어지면서 공안당국이 '간첩 비상령'(본지 8월5일자)을 발동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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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관계자는 13일 "간첩들의 검거 수보다 정치, 산업, 사회, 군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분포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최근 간첩들은 테러보다 점조직처럼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1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땅에 3대 전쟁을 선포한다"며 종북 좌익세력, 부정부패, 검찰 내부의 적을 전쟁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 총장은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일사불란한 수사 체제를 구축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권재진 법무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국내 전산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치명적 사이버 공격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시도에도 비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간첩혐의로 적발돼 검거된 인원은 2008년 40명, 2009년 70명, 지난해 10월까지 130명이며 이 중 기소된 인원은 2008년 2명, 2009년 2명, 지난해 10명에 이른다. 공안당국은 대공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청의 보안국 수사인력은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2008년 349명, 2009년 381명, 지난해 482명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에 배정된 인원만 131명이다.

하지만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간첩활동에 태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국내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을 해킹해 외화벌이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화벌이수단으로 활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추후 대남 사이버테러에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장치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탈북자들도 공안당국의 관심대상이다. 지난해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다 검거된 북한 특수요원 김명호ㆍ동명관과 2008년 8월에 검거된 '여간첩 원정화'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 하지만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위장탈북을 가려내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탈북자 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에 이르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신문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렸지만 예전처럼 위장탈북을 모두 구분한다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며 "탈북자의 수에 비해 관할 경찰의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