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 얼마나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간첩들의 활동반경이 사회 곳곳으로 넓어지면서 공안당국에 때아닌 '간첩 비상령'이 내려졌다.

☞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공안당국 관계자는 5일 "간첩들의 검거 수보다 정치, 산업, 사회, 군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분포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최근 간첩들은 테러보다 점조직처럼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간첩혐의로 적발돼 검거된 인원은 2008년 40명, 2009년 70명, 지난해 10월까지 130명이며 이 중 기소된 인원은 2008년 2명, 2009년 2명, 지난해 10명에 이른다. 공안당국은 대공 수사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청의 보안국 수사인력은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2008년 349명, 2009년 381명, 지난해 482명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에 배정된 인원만 131명이다.

하지만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간첩활동에 태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국내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을 해킹해 외화벌이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화벌이수단으로 활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추후 대남 사이버테러에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장치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군장교들의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여군 중위 등 육군 장교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군 장교는 지난주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K중위처럼 대학생 때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했다. 또 군복무 중에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 등에 참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장교들의 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잇따르면서 엄격해야 할 군의 신원 조회 등 안보 전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을 제대한 방산기업 임원들의 군기밀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 이 모(62) 예비역 공군대령, 송 모(60) 예비역 공군상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수량, 장착전투기배치장소 등은 물론 군사3급비밀 국방중기계획,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까지 총 12회에 걸쳐 군기밀을 누설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종북성향 지하당조직 '왕재산'에서 민주당 출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부비서관이 2인자로 활동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탈북자들도 공안당국의 관심대상이다. 지난해 4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다 검거된 북한 특수요원 김명호ㆍ동명관과 2008년 8월에 검거된 '여간첩 원정화'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 하지만 탈북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위장탈북을 가려내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탈북자 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07년 2544명, 2008년 2809명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에 이르렀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신문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렸지만 예전처럼 위장탈북을 모두 구분한다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며 "탈북자의 수에 비해 관할 경찰의 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