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간첩우려 합동신문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과 검찰은 탈북자을 대상으로 합동신문 강화와 국내 잠입 북한간첩 감시를 강화하기로했다.

'황장엽 암살'목적으로 납파됐다가 구속된 북한 특수요원 2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잠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검거된 특수요원이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파됐다면 단독보다는 국내에 활동하는 고정간첩들과 접선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무게를 두고 북한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장엽 같은 거물을 조준했다면 2명의 간첩보다는 국내간첩과 연동한 작전을 만들 가능성이 크며 '예비조'를 미리 남파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을 주도로 경찰,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탈북자 대상으로 한 합동심문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간첩 원정화씨 사건에 이어 최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입국한 사건 등으로 `위장 탈북'이 사회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9월부터 시행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개정안 발효에 맞춰 법력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통상 1개월간 합동심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며 현행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 합동심문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