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 중 1 곳 "원도급자 부당거래 지속"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 하도급사 2곳 중 1곳은 원도급자와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곳 중 8곳은 하반기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하기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3일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조사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따르면 총 128곳의 전문건설업체(건설하도급업체) 중 83%가 향후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공공물량 확대가 필요하다(45%)고 응답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주활동(66%)이었다. 자금사정의 악화요인도 수주물량 감소(71%)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부족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는 개인 자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82%)고 답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 중 등록말소업체는 4.9%(22개사)로 줄었다. 폐업업체는 15.0%(151개사)나 늘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금 수령기간은 평균 30.5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 어음할인율은 평균 11.1%로 조사됐다. 적법한 어음수령기간인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절반(49.5%) 이하였다. 이에 어음발행 업체의 부도 소문이라도 돌면 어음가치가 폭락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공종 이면계약, 현장경비 증액 계약 등)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기간을 초과한 하자담보책임부담은 53%에 달했다.

이외에도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숙련된 기능공의 부재(65%)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다. 4대 보험료는 별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시 공상처리를 강요받은 경험이 22.5%로 나타나,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정책으로 불합리한 관행의 척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