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비리 고발한 '학파라치'에 2년간 34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시행 2년을 맞은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파라치'에 포상금으로 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파라치는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7월 시행된 학파라치제도로 올해 6월말까지 492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17.7%인 8720건을 포상해 총 33억9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항목별로는 학원과 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 21억1000만원으로 48.4%에 이른다.

또 수강료 초과징수가 3864건, 11억5400만원으로 44.1%를 차지했다. 이 밖에 교과부는 신고 건수 가운데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비중이 6.9%를 차지해 1억1800만원을 지급했고, 교습시간 위반에도 1700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특히 불법 개인고액과외 교습 적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법 개정으로 학파라치제도가 법제화된 것을 계기로 학원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