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위산업을 오늘의 수준까지 발전시킨 정책의 핵심은 '보호ㆍ육성'과 '특혜인정'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계열화와 함께 방산물자 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특정 장비와 부품별로 개발 및 생산업체를 지정해 방위산업의 참여 권한을 특정업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또한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내개발을 추진했다. 안보물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도 실제 투입가격을 보상하는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했다. 무기체계 개발ㆍ양산 참여, 생산원가 결정 등 방위산업에 관한 전반을 정부가 결정하고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방위산업의 내외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업체의 가동률이 평균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일반산업체 가동률 평균치가 80% 정도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개발제품의 품질하자와 원가부정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외부적으로는 해외 방산기업들이 글로벌화, 대형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수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우외환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주도형 보호ㆍ육성 정책'은 방위산업 유치기를 지나면서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현재는 더 높은 수준의 선진 방위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환경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만큼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의 틀도 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제 방산분야도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 '정부주도형 보호ㆍ육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꼭 가야할 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지금의 시장 규제적 요소를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방산기업도 방산제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정책 전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시장도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주도형 보호ㆍ육성'의 정책방향을 시장규율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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