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실대학' 감사, 대학 선정에 문제는 없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7일 낮 전화 한통을 받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였다. 감사원이 이날 대학들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본지 기사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대상 대학에 통보가 간 상황인지 궁금해 했다. 이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대학을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대학들의 관심은 이렇게 '어떤 대학이 감사를 받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대학 구조조정에 국민들의 눈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들의 재정 운영과 등록금 사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민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서 대학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한다. 최근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가 특정 대학을 지목해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부담감과 감사 진행 사실만으로 문제대학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감사 대상 대학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커다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낙인효과'다

7일 감사원은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 명단을 공개하면 자칫 문제 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대학을 선정했고 정상적인 대학을 일부 섞었다는 뉘앙스다. 예비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문제 대학'을 가려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문제 대학'과 함께 감사를 받는 대학들이 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번 예비감사에는 200여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감사원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어떤 대학이 감사를 받는지 숨겨질 수 없는 규모다. 의도한 것과 달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감사대상을 전수조사로 넓히거나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일정에 쫓겨 부실한 감사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든 대학퇴출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줄이려는 노력과 고민 역시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감사가 부를 후유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