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해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건설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에 도시공사·수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키로 했다.
10월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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